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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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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22 선고 2022누42152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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